페이닥터 계약, 이름보다
일하는 모습이 세금을 정합니다

봉직의 선생님(페이닥터)과 계약할 때 "저는 3.3%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쪽은 대개 선생님 본인입니다. 프리랜서로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 3.3%가 익숙하고, 원장 입장에서도 4대보험 신고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양쪽이 자연스럽게 합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합의가 세법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은 처음부터 양측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봉직의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의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용역을 근로소득(제20조)과 사업소득(제19조 제15호)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수가 매월 고정된 금액인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병원이 지정하는지, 한 병원에만 전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거래처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는지—이 요소들이 판단의 뼈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핵심은 결국 고용 종속 관계입니다.

계약서에 '위탁계약'이라 적거나 개인사업자 지위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식으로 세무·노무 리스크를 막으려는 접근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계약서 문구로 실질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봉직의 선생님이 사업소득 방식을 선호했다거나 스스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의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 오분류가 드러나는 계기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퇴직 후 봉직의 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산재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입 기록이 없어 문제가 생기거나,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와 4대보험 공단의 가입 자료를 대조할 때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 병원을 독립적으로 순회하면서 진료 건수 등에 따라 보수를 받고 근무시간·장소와 업무수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각 병원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시간·장소의 구속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종속 관계 여부를 어느 한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분류가 적발되면 병원은 세무와 4대보험 양쪽에서 추징을 받게 됩니다. 세무 쪽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재산정되고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4대보험 쪽은 규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최대 3년 소급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급여의 약 10%임을 감안하면 연체 이자까지 더해진 추징액은 한꺼번에 꽤 큰 금액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 미정산도 함께 추징되며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봉직의 선생님이 "저는 3.3%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 봉직의 선생님이 이 병원에만 매일 출근하고 월 고정급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병원을 돌며 진료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인지입니다.

채용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무 형태를 메모해두고 그 기록에 맞춰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소급 추징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은 4대보험 가운데 신고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채용일로부터 14일 안에 취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근무 실태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